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와 다르게 개인파산 제도는
빚 전체를 탕감해 주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조건과 심사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신청하는 것보다는
면책을 받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서류를 접수한다고 한들, 정작 심사에서
떨어져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깐깐한 심사라도 전략만
잘 세운다면 충분히 면책받을 수 있죠.
오늘, 이 글에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뚫고,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실제로 개인파산 면책을
끌어낸 3건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1️⃣ 사업 실패로 연대보증 채무가 20억이 넘은 A씨
- 개인회생이 불가한 고액 채무, 배우자 명의 재산 완벽 방어
2️⃣ 주식 투자 실패, ‘면책 불허가 사유’를 딛고 파산한 B씨
- 탕감이 어려운 불성실 채무의 한계를 극복해 재량 면책 성공
3️⃣ 20대 젊은 나이, 암 투병으로 파산을 신청한 C씨
- 근로 능력 상실 인정과 보험 환급금 일부를 제외해 면책 성공
사업 실패로 연대보증 채무가 20억 넘은 A씨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대표였습니다.
경영난을 겪던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까지 서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았고,
법인이 못 갚은 20억 원이라는 빚은
고스란히 연대 보증인인 A씨에게 넘어왔죠.
계속되는 채무 압박과 추심의 고통
속에서 가정의 불화마저 깊어졌고,
결국 배우자와 별거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서
A씨는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우선 A씨의 빚은 20억 원으로
개인회생은 할 수 없었습니다.
빚을 없앨 수 있는 제도가 개인파산밖에 없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자와 부모님 명의의
상당한 부동산 재산이었는데요.
파산 심사 시 파산관재인이 가족의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재산 은닉으로 의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재산 은닉을 방어하는데 집중했습니다.
✅ 수년 치의 모든 통장 내역을 정리해 가족들의 재산
형성에 A씨의 자금은 단 1원도 섞이지 않았다는 점.
✅ 현재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이며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주지 증빙, 생활비 통장 소명
위의 이유를 들어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라는
점을 법원에 강력하게 피력해 재산 은닉을 방어했습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산 은닉 의심을
방어해 최종 면책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20억 원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죠.
주식 투자 실패 ‘면책 불허가 사유’를 딛고 파산한 B씨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회사에서 일했지만,
급격히 나빠진 건강과 나이로 인해
의뢰인은 퇴사해야만 했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대출과 이자 그리고 지금 당장
쓸 돈도 없어진 의뢰인은 일용직 일을 해봤지만
역시나 건강상의 이유로 이어갈 수가 없었죠.
이에 의뢰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빚만 늘어나고 말았죠.
매일 같이 쏟아지는 독촉과 추심에 시달린
B씨는 결국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개인파산에서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 실패로 인해 발생한 빚은
법원이 ‘낭비’ 또는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이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죠.
따라서 법원은 B씨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무리한
투기를 한 것이 아닌지 확인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는 B씨의 투자가 결코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 수백 페이지에 해당하는 투자 내역을 전부 정리해
레버리지와 같은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았다는 점.
✅ 투자의 시작이 기존의 채무를 갚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 현재 B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로는 근로가 불가능
위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재량면책을 통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지긋지긋한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나
빚이 없는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 암 투병으로 파산을 신청한 C씨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C씨는 20대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항암 치료에 전념해야 했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살기 위해서 대출과 돌려막기로 치료비를
충당했지만, 빚은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다행히도 호전된 C씨는 빚을 없애고자
파산을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법원은 보통 20대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일을 해서
개인회생을 하라고 파산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개인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제외하고 전부 해약해 빚을 갚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 환자인
C씨에게 보험 해약은 곧 치료 포기와 다를 게 없었죠.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C씨가 중증 투병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한 점과 보험 해약금 방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치료 기록과 주치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근로 능력을 100% 상실한 점을 소명함
✅ 암 보험이 C씨의 생존권 및 향후의 항암 치료와
직결된 생명줄이라는 점을 법원에 강력하게 소명
위의 이유를 들어 C씨의 보험 일부분을 제외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20대 청년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투병을 소명해 최종 면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암 보험 일부도 지켜낸 덕분에 현재는
온전히 치료와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고 있죠.
마무리
오늘 해일에서 진행했던 개인파산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상황도, 채무 발생 원인도 전부 달랐지만
위 사례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불리한 면책 조건 속에서도
‘최종 면책’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면책이 안 될 거로
생각하는 까다로운 사건도,
개인파산 사건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진짜 전문가를 만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찾아보며
혼자 섣불리 결정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해일로 연락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에는
개인파산 제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면책할 수 있는 제도는 뭔지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정확하고
정직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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