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 중고거래사기 기소유예, 불처분 대응방법 

1. 청소년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특성

• 높은 재범 확률 : 중고거래 사기 범죄는 오토바이 절도와 마찬가지로 재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과거 전력의 영향 :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에 남지는 않지만 경찰 조사 시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 재판 회부 가능성 : 중고거래 사기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재범이거나, 피해 액수가 큼에도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일 것입니다.

2. 소년보호재판의 목적과 대응 방향

• 재판의 목적 : 소년보호재판은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년의 성행을 개선하고 교화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대응 핵심 요소 : 재범 확률이 높은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판사님에게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주어 가장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상황별 처분 방어 전략

• 기소유예 목표 설정 : 자녀가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 송치 후 처분 방어 : 이미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불처분 결정 또는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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