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이스피싱 범죄 형사처벌말고 보호처분받는 방법 

1. 청소년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및 사례

• 현금수거책 가담 :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사기 범죄는 중고거래사기와 보이스피싱(사기방조)이며,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전달책) 역할로 가담합니다.

• 촉법소년 처벌 사례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당시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가장 약한 1호 처분을 받았으나,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친구와 함께 동일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수사기관이 이를 무겁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범죄소년의 형사 기소 가능성과 처벌의 차이

• 형사재판 기소 가능성 :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검찰이 형사재판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차이 : 소년보호처분은 전과에 남지 않지만, 일반 형사재판에서 받는 형사처벌은 전과에 남는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3.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보이스피싱 전달책 범죄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도록 해야 하며, 이미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다시 소년재판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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