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와 징계 대응 방법 

 목차

1.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형사처분 전일 때 해결방법

2. 공무원이 범죄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때 해결방법

3.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됐을 때 해결방법

4. 공무원이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을 때 해결방법

5. 공무원이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이 너무 억울할 때 해결방법

6. 공무원이 범죄로 인한 징계를 받았을 때 실제 해결사례

7. 공무원 범죄 징계위기 변호사 선택기준

저자 :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이자 헌법전문변호사인 조기현입니다.

공무원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으로 범죄혐의를 받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 이때 상황별 해결방법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형사처분 전일 때 해결방법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형사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라면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말 실수를 해서 이것이 불리한 증거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변호사가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범죄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

- 수사 전 어떤 발언을 조심해야 하는지 미리 주의를 줍니다.

- 경찰조사에 대동하여 잘못된 발언을 제지합니다.

- 경찰조서에 왜곡되거나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합니다.

2. 공무원이 범죄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때 해결방법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기소유에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헌법전문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나오면 검사는 기소유예를 취소합니다.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한 징계사유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절차가 종결되거나 이미 내려진 징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절차 보류를 요청한 뒤 헌법소원 승소 후 종결되도록 진행했습니다.

3.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됐을 때 해결방법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당시 비위 행위가 일어난 전후 맥락, 공무원 징계 의결시 고려사항, 징계감경 사유, 징계 면제사유 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4. 공무원이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을 때 해결방법

공무원이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소청심사, 군인이나 군무원은 항고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나온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걱정되시겠지만 제가 진행한 성공사례만 봐도 중징계가 경징계로 감경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5. 공무원이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이 너무 억울할 때 해결방법

공무원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면 재판소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전문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6. 공무원이 범죄로 인한 징계를 받았을 때 실제 해결사례

1) 기소유예 취소 사례

제가 수행한 공무원 기소유예 취소 사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절도죄입니다.

이런 사건은 헌법전문변호사인 저를 필두로 형사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서 대응합니다. 그리고 절도죄 관련 법리, 헌법상 원칙,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2) 음주운전 중징계 소청심사 감경 사례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해 운전하는 것을 본 주민신고로 적발이 됐고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징계양정에 참작되는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준비한 뒤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통상적인 음주운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 사건 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A씨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점, 유사한 사안에서 더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봉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

7. 공무원 범죄 징계위기 변호사 선택기준 형사 전문성

공무원 범죄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등 형사사건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인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헌법 전문성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이나 재판소원은 헌법전문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이런 재판들은 헌법소송으로 특수분야라 변호사라도 경험이 거의 없고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전문성과 경험을 체크해야 합니다.

행정 전문성

공무원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은 행정법의 대원칙을 적용해아 하므로 공법 및 행정분야 전문성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종합하면 형사, 행정, 헌법 모든 분야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한 종합로펌과 함께하신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셨더라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을 보유한 종합로펌으로 공무원 범죄 및 징계 대응에 강력한 전문성 및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