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청소년 공갈범죄 학폭·경찰조사 대응 방법 

1. 청소년 공갈 범죄의 성립과 가중 처벌 요건

• 상습 및 공동 공갈 확인 :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수회에 걸쳐 저지른 상습 공갈이거나,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공동 공갈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액 회복과 사과 : 공갈 범죄 피해액이 클수록 중한 처벌을 받으므로, 공갈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피해 학생과 부모님에게 사과드리고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2차 가해의 엄중성 : 학교폭력이나 형사고소 신고를 이유로 협박, 폭행, 허위 소문 유포 등 2차 가해를 저지르면 추가 범죄로 가중 처벌을 받으며, 학폭위에서도 강제전학, 퇴학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2.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 허위 진술 지양 : 혐의 사실이 명백함에도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부인한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다만 공갈 사실이 없거나 단순 공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대응책 마련 : 공갈 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신고 당했을 때의 대응과 학폭위 준비

• 초기 진술서의 중요성 : 학교폭력 초기 단계에서 작성하는 진술서에 불리한 내용이 다수 작성되면 추후 뒤집기가 만만치 않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학폭위 동석 및 진술 조력 : 긴장한 나머지 학폭위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 제출 및 학폭위 동석 진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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