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노인 폭행하고 담배셔틀시킨 10대의 성립범죄 

1.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른 처벌 가능성

• 사건 발생의 사례 : 경기도 여주에서 고등학생이 60대 노인에게 이른바 '담배셔틀'을 시키고 폭행, 노인의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고 노인에게 욕설까지 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 범죄소년 해당 여부 : 영상 속 학생은 17세라고 밝히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가해 행위별 형법상 성립 가능한 범죄

• 폭행 및 특수폭행 성립 :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되며,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2인 이상이 폭행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공소권 없음 종결이 불가능하고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강요죄 및 공동강요 성립 :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이나 심부름을 시킬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게 되며,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동강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물손괴 및 모욕죄 추가 : 노인의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서 손수레가 망가졌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노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까지 추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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