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이스피싱 형사기소 후 소년재판 송치 대응법 

1. 청소년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 범죄이고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수사단계 대응의 중요성 : 자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범행경중에 따른 소년재판부 송치 가능성

• 범행 경중에 따른 처벌 변화 :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횟수, 범죄 피해액, 범죄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범행 횟수가 적고 피해액이 낮으며 현금 전달책 등 가담 정도가 약할수록 낮은 처벌을 받습니다.

• 소년재판부 송치 주장 : 미성숙한 청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보다는 교화 목적이 있는 보호 재판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소년재판부 송치가 불가능한 경우의 대응

자녀가 초범이 아니거나 범죄 가담 정도 및 피해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많아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수 없는 케이스라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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