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업무상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거래처 직원으로
업무 미팅과 식사 자리에서 몇 차례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여 거래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후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택시를 호출하고 있자
가해자는 "지하철역 방향으로 가는 길이니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탑승할 것을 권했습니다.
평소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차량에 탑승한 의뢰인은 처음에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갑자기 차량을 인적이 드문 하천변 공영주차장으로 이동시킨 뒤
문을 잠그고 시동을 끈 후, 의뢰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놀라 "그만하세요.", "문 열어주세요."라며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양손을 강제로 붙잡고 좌석을 뒤로 젖히며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차량 경적이 울렸습니다.
마침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차량 안의 이상한 상황을 발견하고 다가오자,
가해자는 당황하여 차량 문을 열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차량 밖으로 뛰쳐나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으로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겪었고,
차량만 보아도 당시 상황이 떠오르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거래처 강간미수 사건은
가해자가 폭행과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과 제3자의 발견으로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강간미수 사건은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사건 현장 CCTV 및 이동 동선 확보
사건 직후 경찰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음식점
주차장
도로
공영주차장 입구
사건 현장 주변 CCTV
등을 신속히 확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이동 경로와 시간을 분석하여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목적지를 변경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2️⃣ 병원 진료 및 상해 증거 확보
의뢰인에게 즉시 응급실 및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진료 결과
목 부위 압박 흔적
양손과 손목의 멍
팔과 다리의 찰과상
옷이 찢어진 상태
등이 확인되었고,
관련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통해 강간이 기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정황과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강간의 고의 및 실행행위 입증
가해자는 조사 초기
"서로 호감이 있었던 사이였다."
"스킨십을 하다가 오해가 생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직후 112 신고 녹취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진술
피해자의 찢어진 의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강간을 실행하기 위한 폭행과 유형력이 있었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4️⃣ 디지털 포렌식 및 증거 분석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였고,
사건 직후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 위치기록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5️⃣ 피해자 정신적 피해 소명 및 보호
사건 이후 의뢰인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불면증
공황 증상
대인기피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으로 피해 정도를 입증하였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 시도를 막기 위해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검찰 송치
강간미수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강간을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범행이 중단되었거나,
제3자의 개입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CCTV 확보, 병원 진료기록 확보, 목격자 진술 수집,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이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할 예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