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정부지원금 컨설팅 계약서 불공정조항 수정 

정부지원금 컨설팅·용역 계약서 자문 전담,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정부지원금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고객과 체결할 계약서 전면 검토를 요청해 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안에는 계약 해지나 환불과 관련된 조항이 다소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컨설팅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네 가지 조항의 공정성이었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수수료 미납 시 패널티 산정 방식이 과도하지 않은지, 수수료를 고정 금액으로 정할지 성과 연동으로 정할지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오히려 분쟁 시 조항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환불 조항이 관련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나머지 쟁점이었습니다.

패널티와 해지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각 조항을 하나씩 짚어 실무에서 다툼이 될 수 있는 표현을 구체화했습니다.

패널티와 해지 제한 조항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계약서 자체가 무효 판단을 받을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환불 조항은 법령 기준에 맞춰 정비했습니다

환불 조항은 관련 법령과 유사 분쟁 사례를 참고해 정비했습니다.

조항이 지나치게 일방적일 경우, 정작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오히려 컨설팅 업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부지원금 컨설팅처럼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서비스는 조항이 지나치게 일방적일 경우 오히려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컨설팅 계약서 조항 검토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조항별 리스크와 수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