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신분증위조·변조죄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1. 신분증 관련 범죄의 성립과 유형

• 공문서 위조 및 변조죄 : 청소년들이 술·담배 구매나 술집 출입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변경)하거나 변조(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 행위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통 술자리 시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문서부정행사죄 : 길에서 주운 신분증이나 성년인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공갈죄 연계 : 위조·변조한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후, 오히려 점주에게 청소년 주류 판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경우 공갈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범죄 성립과 적발경위

일부 청소년들은 운전면허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도 합니다.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분증 위조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무면허 운전 혐의와 공문서 위조죄 등이 함께 성립하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3. 인식의 전환 필요성

청소년과 부모님 모두 신분증 위조·변조를 가벼운 일탈로 여겨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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