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 

1.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과 성격

• 공무집행방해죄의 발생 유형 : 청소년들은 주로 혼자보다는 단체로 있을 때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경찰관을 조롱·협박하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오토바이 절도나 무면허 운전, 신분증 도용 술판 단속 등에서 도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반항·욕설을 하는 형태로 주로 발생합니다.

• 중한 처분의 이유 : 소년법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비행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죄이기에 공권력을 통한 교화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우 무겁고 중하게 처벌합니다.

2.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의 높은 처벌 수위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 : 공무집행방해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1회 심리기일이 끝난 직후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송치되어 수용됩니다.

• 중한 보호처분의 위험성 :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소년원 송치 등을 포함한 6호 이상의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전문적인 대응 전략과 조력의 필요성

• 심사원 위탁 대비 및 의견서 제출 :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생활하는 동안 작성되는 생활일지와 조사보고서가 최종 보호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녀가 위탁 결정 대상인지 사전에 판단하고 절차에 대비해야 하며, 심리기일 전에 소년에게 유리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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