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청소년 집단폭행에 휘말린 경우 대응방법 

1. 학폭위 신고와 형사 고소의 연계

• 동시 진행 시 징계 수위 : 집단 폭행의 경우 피해 학생이 학폭위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학폭위 징계 조치 후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학폭위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 학폭위 징계 조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회의록의 증거 활용 : 학폭위 징계 조치 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학폭위 회의록 등이 형사 고소 증거로 제출됩니다. 가해 학생의 사건에 대한 생각,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 여부에 관한 진술 등이 회의록에 기재되므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2. 경찰 조사와 진술 일관성

• 경찰 조사 진술의 영향 : 경찰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전부 기재되므로 사건 경위 및 폭행 정도를 잘 복기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 가담 정도의 명확한 구분 : 집단 폭행의 경우 주로 가담한 학생, 가담 정도가 적은 학생, 가담하지 않고 주변에 서 있던 학생 등의 구분이 처벌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므로 경찰 조사 및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이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3. 경찰·검찰 조사 후 절차와 합의 효과

• 소년재판 송치와 공동상해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경우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인 이상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공동상해' 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감형만 가능하므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유리한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 소송 연계와 합의 대행 :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피해 학생으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부모가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합의 가능성이 더 크고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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