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건조물침입죄 화장실몰카로 연루되었을 때 대응방법 

1. 화장실 몰카 범죄의 성립 죄명

• 적용되는 죄명 : 화장실 몰카 범죄에 연루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건조물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몰카를 촬영하기 위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2. 경찰 조사 단계의 특성과 대응 전략

• 초기 확인 및 결정 사항 : 피해자 신고로 연락을 받으면 경찰 조사 전 자녀가 몰카 촬영 목적으로 화장실에 간 것이 맞는지, 촬영 또는 촬영 시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노릴지, 혐의를 다툴지 결정해야 하며 이는 조사 전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청소년 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혐의가 명백함에도 무턱대고 부인하면 일반형사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진술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므로 신중해야 하며 변호사 동석을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포렌식 조사 : 몰카 촬영 사실 및 추가 범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며,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전부 확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이후 절차

• 재판 단계의 분기점 :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자녀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일반형사재판을 받을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지 검찰에서 결정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진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일주일 내로 가정법원에 송치됩니다.

• 가정법원 송치 후 조력 :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가장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상해, 절도 등 범죄 종류에 따라 교화 및 개선 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다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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