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시 대응방법 

1. 소년분류심사원의 개념과 위탁 사유

• 소년분류심사원의 정의 :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 다르며,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년의 품성, 행동, 가정환경, 비행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 위탁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 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경우, 소년이 반복하여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소년이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결정은 1회 심리기일에 내려지며 결정 즉시 바로 송치됩니다.

2. 분류심사원 심사 과정과 보고서의 영향

• 심사 및 조사 과정 : 입원 시 신체·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받으며, 약 3~4주 동안 머무르며 비행 예방 교육과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심사관은 매일 생활일지를 작성하고, 3주차쯤 소년 및 보호자와 면담하여 비행 원인과 선도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 조사보고서의 중요성 : 매일의 관찰 기록, 소년 및 부모님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조사보고서는 재판 일주일 전 판사에게 보고되며, 판사가 내리는 보호처분에 아주 결정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3. 단계별 대응 방법

• 심리기일 전 사전 준비 : 위탁 결정이 예상된다면 1회 심리기일 전에 자녀에게 심사원 생활과 보고서의 영향력을 충분히 숙지시켜 원망이나 자포자기 대신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위탁 결정 후 면회와 접견 : 갑작스럽게 위탁되었다면 서둘러 면회를 신청해 자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시간 제한(10~20분)이 있는 보호자 면회와 달리, 변호사는 시간 제한 없는 '접견'을 통해 자녀에게 유의점과 대응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