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전부방어 성공사례 

이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및 해제 경위, 계약금의 법적 성격,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원인과 귀책사유,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직은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서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계약금 지급 경위 및 계약 이행 과정에 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에는 사실관계와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계약금 반환 책임을 전부 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 반환 분쟁은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하였는지, 지급된 금원이 계약금·예약금·위약금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적법한 해제권 행사가 있었는지, 계약 불이행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계약서 문구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후의 대화, 금전 지급 내역, 계약 이행을 위해 실제로 진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