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자칫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징역형 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장기적인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전략 수립을 통해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혐의 자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선처 중심의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이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범행의 경위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실제 대화의 양이 비교적 적고 지속적·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상담 및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등 스스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직업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형자료의 체계적인 준비와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지도는 사건의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공판 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 선고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장기적인 형사 절차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도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인 선처 자료 준비가 결합될 경우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 4. 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 4. 22.>

[본조신설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