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대학교 축제 기간 중 학생회에서 주최한 뒤풀이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였고,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했던 의뢰인은
여러 사람의 권유로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의뢰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가해자는 "집이 같은 방향이라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의뢰인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갔고,
의뢰인은 당시 의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자신의 옷이 흐트러진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으며,
전날 밤의 기억이 대부분 끊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하였지만
사건 당시의 기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고,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한 결과 성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사실을 묻자
가해자는
"서로 좋아하는 분위기였고 동의한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상태로는
성관계 여부를 판단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확신하였고,
극심한 충격과 불안 속에서 경찰에 신고한 뒤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대학교 축제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과,
가해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사건 당일 이동 경로 및 CCTV 확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속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음식점
거리
편의점
원룸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이동 동선에 설치된 CCTV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확보된 영상에는 의뢰인이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과
가해자가 의뢰인을 부축하여 건물 안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2️⃣ 산부인과 진료 및 법의학적 증거 확보
준강간 사건은
사건 직후 확보되는 의료기록과 법의학적 증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즉시 해바라기센터에 안내를 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성폭력 피해 진료기록
질내 채취 등 법의학적 증거 확보
신체 상처 및 외상 여부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채취된 검체에 대한 DNA 감정을 요청하여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입증
술자리 참석자들을 조사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대화하지 못했던 점
스스로 걷기 어려웠던 점
반복적으로 잠이 드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진술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카드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통해 단시간 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4️⃣ 가해자의 진술 모순 분석 및 디지털 포렌식
가해자는 초기 조사에서
"피해자가 멀쩡했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CCTV와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진술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5️⃣ 정신적 피해 입증 및 피해자 보호
사건 이후 의뢰인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불면증
우울감
공황 증상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연계하여 진단서 및 치료기록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접근 및 연락 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5천만원
대학교 축제 준강간 사건에 대해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5,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
역시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 한진화 변호사는 사건 초기 CCTV 확보, 의료기록 확보, 목격자 진술 정리,
항거불능 상태 입증 등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밝혔고,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심신을 회복해가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시며,
피해자 진술과 합의를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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