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생활비 안 주는 배우자 — 부부간 부양료 심판과 과거분 청구 

배우자와 별거에 들어간 뒤 생활비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아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른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얼마를,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특히 그동안 밀린 과거 생활비를 어디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별거 중 부양료 청구의 법적 근거와 심판 절차, 과거 부양료의 소급 기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이행확보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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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 — 민법상 부부 부양의무

부부가 실제로 따로 살고 있더라도,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이상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때의 부양·협조를 단순히 굶지 않을 정도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이를 '생활유지의무'라고 부르며,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것과 같은 강한 성격의 의무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이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생활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별거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생활비를 끊은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 등으로 집을 나와 별거하게 된 경우, 당장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는다면,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쪽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부양 필요성 — 청구하는 쪽이 자기 소득·재산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 부양 능력 — 상대 배우자가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도 상대를 부양할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 존속 — 이혼 전이어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혼 후에는 부양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양육비 등의 문제가 됩니다.

별거는 부양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부부간 부양은 상대를 자기와 같은 생활수준으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생활유지의무'입니다.

부양료는 어디에 청구하나 — 가정법원의 '부양료 심판'

부양료는 일반 민사법원의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다룹니다. 부부의 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상 이른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점에서 절차가 조금 다르고,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의 사정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부양료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상대가 생활비를 주지 않을 때, 이혼까지 가지 않고 생활비만 확보하고 싶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면서 그 절차 안에서 부양료(별거 중 생활비)를 함께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 청구 상대방 —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입니다.

• 청구 형태 —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정기금 청구가 일반적이며, 밀린 과거분은 일시금으로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자료 — 별거 경위, 양쪽의 소득·재산 자료, 그동안의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부양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 — 법원이 무엇을 보나

부양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계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핵심은 부양 필요성과 부양 능력의 균형입니다. 청구하는 쪽이 얼마나 부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상대방이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도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지를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양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 그동안 부부가 유지해 온 생활수준,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자의 책임 정도, 부양받을 사람의 나이·건강·직업 능력, 함께 지내는 미성년 자녀의 유무 등을 두루 살핍니다. 특히 앞서 본 민법 제833조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용도 포함되므로,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부양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매월 얼마씩 주라는 정기금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분을 일시금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가령 별거 전 부부가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했고 한쪽만 소득이 있었다면, 그 생활수준을 고려한 월 부양료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밀린 생활비, 언제부터 소급되나 — 과거 부양료의 기산점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큰 부분이 바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생활비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가 부양의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기는 하지만, 과거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의무자가 이행을 청구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분만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를 받기 이전의 부양료는 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이 법리 때문에 실무에서는 심판청구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을 과거 부양료의 기산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전, 즉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참고 지낸 기간의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소급해 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별거를 오래 했다고 그 기간 전부의 생활비가 자동으로 쌓여 청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양 이행을 명확히 청구해 둔 시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심판을 청구하기 전이라도 내용증명 등으로 "생활비(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두면, 그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지체 이후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생활비가 끊겼다면 참고 미루기보다 빨리 청구 의사를 남기고 심판을 서두르는 편이 과거분 확보에 유리합니다.

과거 부양료는 이행을 청구받고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분만 인정되고, 청구 이전 기간분은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청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곧 소급 범위를 넓히는 길입니다.

별거 원인이 나에게 있어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을까

부양의무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존속하므로, 별거의 원인이 청구하는 쪽에 일부 있다고 해서 부양료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자의 책임 정도는 앞서 본 대로 부양료 액수를 정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 쪽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면 부양료가 낮게 정해지거나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배우자의 외도·폭언·유기 등으로 부득이 집을 나온 경우처럼, 별거의 주된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면 그러한 사정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거의 구체적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대화 내용, 진단서, 지출 내역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 중 당장의 생활비와, 안 줄 때 강제하는 방법

부양료 심판은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당장의 생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임시로 일정한 처분을 명할 수 있어, 심판 확정 전이라도 임시 부양료 지급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부양료가 정해졌는데도 배우자가 주지 않는다면,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으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제67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감치(유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확정된 부양료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한 압류·추심 같은 일반적인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마다 요건과 순서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 사전처분 — 심판 진행 중 임시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 이행명령·과태료 — 확정 후 불이행 시 기간을 정한 이행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64조·제67조).

• 감치 — 정기금을 3기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미지급하면 30일 범위 감치(제68조).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3조). 오히려 부양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제도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만 확보하고 싶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Q. 별거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동안의 생활비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부양료를 이행을 청구받고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분만 인정하고, 그 이전 기간분은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등). 실무상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 청구 없이 지나온 과거분은 소급이 제한됩니다.

Q. 부양료는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만 받나요,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나요?

A. 장래 부양료는 매월 지급하는 정기금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분을 일시금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과거 부양료는 밀린 총액을 일시금으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제가 먼저 집을 나온 경우에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별거 원인이 청구인에게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정도는 부양료 액수를 정하는 참작 사유가 되어, 책임이 크면 금액이 낮아지거나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부양료 심판을 받았는데 배우자가 계속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정기금을 3기 이상 미지급하면 30일 범위의 감치도 가능합니다(제68조). 확정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부양료와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는 별개인가요?

A. 별개입니다. 부양료는 혼인 중 생활비를 분담시키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별거 중 부양료를 받았더라도 이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맺음말

별거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전이라면 민법 제826조 제1항과 제833조에 근거해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액수는 양쪽의 소득·재산과 생활수준, 별거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다만 과거 부양료는 이행을 청구받고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분만 인정되므로, 생활비가 끊겼다면 혼자 감내하며 미루기보다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분명히 남기고 심판을 서두르는 것이 소급 범위를 넓히는 핵심입니다. 확정 후에도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태료·감치와 강제집행으로 실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청구 시점과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별거 중 생활비 문제로 막막하다면, 본인의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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