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원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석 가능할까? 

교원 징계위원회,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을까?

교원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둔 교사나 교수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위원회에는 반드시 혼자 들어가야 하나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가 변호사 동석을 거부하면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교원 징계는 단순한 학교 내부 절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감봉·정직은 물론 해임이나 파면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교원의 경력과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동석 가능 여부뿐 아니라 징계사유, 학교 측 증거, 반박자료, 예상 질문과 이후 교원소청심사 가능성까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을까?

현재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가 변호사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알리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반드시 함께 출석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동석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 학교법인 정관과 징계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 징계위원회가 변호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 변호사가 직접 발언하는 것인지, 옆에서 조언만 하는 것인지

• 징계 사안과 예상 처분이 얼마나 중대한지

학교가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직전에 변호사와 함께 방문하기보다는 징계위원회 담당 부서에 동석 가능 여부와 허용되는 조력 범위를 미리 서면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무엇이 문제 되고 있을까?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 2024두61155 사건은 사립대학교 교수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겠다고 요청했지만 학교법인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해당 교수는 변호사 동석 거부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은 사립학교법령에 변호사 동석권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학교법인 소속 근로자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이 거부된 대법원 2024두64888 사건이 함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원에게 변호사 동석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변호사 동석이 거부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학교가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교원이 스스로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징계가 심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석이 거부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 동석을 요청한 사실과 학교의 답변을 이메일이나 공문 등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출석 전 변호사와 예상 질문 및 답변 방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징계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면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동석 거부로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이후 교원소청심사에서 절차상 하자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동석이 거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징계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에게 징계사유와 증거가 충분히 고지되었는지, 의견서 제출과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동석 거부가 실제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4.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품위유지의무 위반’ 또는 ‘성실의무 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언제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충분한 방어자료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징계의결 요구서나 출석통지서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적용 규정

• 징계위원회 개최일과 장소

• 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기한

• 학교 측이 확보한 조사자료의 내용

• 변호사 또는 조력자의 동석 가능 여부

• 예상되는 징계 종류와 수위

• 징계위원회 구성 및 기피 사유 유무

학교의 조사보고서나 진술서 등 징계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징계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징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소명해야 할까?

교원 징계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자체와 징계수위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해야 하고, 일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고의성,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설명하여 징계수위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당시 수업과 생활지도의 경위

• 학생 행동과 위험 상황에 관한 기록

• 학부모 및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 학교 규정과 생활지도 지침

• 동료 교원이나 목격자의 진술

• 사고 또는 민원 발생 이후의 조치

• 평소 근무경력과 포상 내역

성비위나 아동학대 신고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과 징계위원회에서의 설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거나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양정이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1136 판결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교원의 지위와 책임,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감경사유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위행위의 경위와 고의성

•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여부

•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정도

• 사건 이후 이루어진 회복 조치

• 교원의 근무기간과 기존 징계전력

• 표창과 포상 내역

• 유사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7.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교원소청심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나 직위해제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는지

•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는지

• 진술과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가 적법했는지

• 변호사 동석 거부가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교원소청심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진술 내용은 이후 소청심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이후 불복절차까지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교원 징계위원회에는 반드시 혼자 출석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혼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동석권이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학교의 정관과 징계규정, 위원회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출석 전에 동석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학교가 변호사 동석을 거부하면 징계가 무효인가요?

A. 동석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사유와 증거가 충분히 고지되었는지, 의견서 제출 및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동석 거부가 실제 방어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징계사유와 증거 검토, 의견서 작성, 반박자료 정리, 예상 질문 준비, 진술 방향 검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이후에는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대응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인정이나 전면 부인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징계처분을 받은 뒤 언제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원 징계위원회는 출석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는지는 학교의 성격과 관련 규정, 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쟁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인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 동석 가능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징계사유와 근거자료,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징계 감경자료, 예상 질문과 이후 교원소청심사 가능성까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과 진술은 이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통지서나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