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법 위반 형사고발 대응, 불송치(증거불충분) 사례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쟁업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부 전문가가 일부 업무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여성기업지원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어떠한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성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과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 측에서는 실제 용역 수행은 다른 법인이 담당하였고, 의뢰인은 여성기업 명의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여성기업지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일부 용역 수행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사업 수행자는 다른 법인"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루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따른 위기

고발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여성기업 명의를 이용한 계약 체결

실제로는 다른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여성기업 명의만 이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

2. 외부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

용역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수행 주체는 다른 법인이라는 주장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지원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

여성기업지원제도를 악용하여 계약상 혜택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고발

만약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여성기업지원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질 뿐 아니라 향후 공공입찰이나 사업 수행에도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루리 변호사는 고발 내용과 실제 계약 수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핵심 전략

1. 계약 구조와 실제 업무 수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진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여성기업이 계약의 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2. 외부 전문가 참여와 명의대여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설명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서 외부 전문가가 일부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계약 형태일 뿐, 이것이 곧 다른 법인이 사업을 수행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자금 흐름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발 내용 반박

용역대금이 다른 법인으로 이전되거나 실질적인 수익자가 다른 법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단순히 외부 전문가가 일부 업무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여성기업이 아닌 다른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지원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미

여성기업지원법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한 의혹이나 경쟁업체의 주장만으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① 누가 계약의 실질적인 주체였는지

② 업무를 누가 주도적으로 수행했는지

③ 계약대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④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형사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외부 전문가가 일부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대여나 부정수급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였습니다.

🌟실무 TIP

여성기업지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나 고발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와 업무수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것

✔ 실제 업무 수행 과정과 역할 분담을 정리해 둘 것

✔ 계약대금의 흐름을 입증할 금융자료를 확보할 것

✔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하여 대응할 것

초기 대응과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 여부가 수사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여성기업지원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의혹이나 추정이 아니라 계약 내용, 실제 업무 수행 경위,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여성기업지원법 위반, 공공입찰 관련 분쟁, 형사고발 대응, 기업 형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고발을 당하셨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로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루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때까지 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