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업주를 대리하여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단순히 민사상 돈을 지급하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주였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고소인)는 퇴직 이후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금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음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사건 대응을 위해 이루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따른 위기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각종 임금 및 수당 미지급

퇴직 이후 지급받아야 할 각종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

2. 근로계약서 미교부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

3.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요구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

만약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벌금형 등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민사상 분쟁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 "검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루리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 하나하나를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근무 경위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핵심 전략

1.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

임금 지급 내역과 근무 경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 비교

고소인이 주장하는 임금 항목과 실제 지급 내역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형사처벌 기준에 맞춘 법리 대응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한 의혹이나 주장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미

많은 분들이 근로자가 고소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① 실제 임금 지급 여부

② 지급 의무가 있었는지

③ 근로계약의 내용

④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례였습니다.

🌟실무 TIP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지급 내역과 계좌이체 자료를 확보할 것

✔ 근로계약서 및 근태기록을 보관할 것

✔ 고소장을 받은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할 것

✔ 노동청 조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대응할 것

초기 대응이 향후 수사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임금체불 사건은 단순히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형사책임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업주가 객관적인 자료와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 대응 등 노동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임금체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네이버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