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영상 보관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성관계 영상 소지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뢰인은 과거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한 뒤 문제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격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은 중대한 법적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휴대전화에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물소지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위법한 촬영물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영상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영상이 저장·복제된 경위와 의뢰인의 소지 목적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영상의 최초 촬영 경위와 저장 방식, 휴대전화 기기 변경 과정, 상대방에게 영상이 확인된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 다른 기기로 일시적으로 복제한 뒤 곧바로 삭제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기에 영상이 언제 저장되었는지 특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관하거나 유포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별도의 위법한 촬영물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만으로는 촬영물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휴대전화로의 복제 역시 상대방에게 영상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일시적인 복제 후 즉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법한 소지 의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영상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 경위와 저장 방식, 복제 목적, 보관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 범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영상의 저장 및 복제 경위, 삭제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위법한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