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방어] 피해자 60여 명 사기·도박 혐의, 실형 저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 복무 중이던 분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와, 인터넷 사이트에 수천만 원을 이체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도박 혐의로 함께(병합) 기소되었습니다.

사기 피해자만 60여 명에 이르는 다수 피해 사안이었고, 군인 신분상 실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기 혐의는 의뢰인이 대체로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양형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관건이었고, 6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도박 혐의는 의뢰인에게 도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나아가 공소사실이 유죄로 특정·증명되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기 부분은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도박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는 이원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1. 60여 명에 이르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에 일괄 공탁하는 편리한 방법 대신 피해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사죄하고 변제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하여 피해를 전액 회복하였고,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처벌불원 합의서 또는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2.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가 이체 사실만 보여줄 뿐 도박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 공소장에 도박 사이트가 특정되지 않았고 도박에 사용된 금액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지적하여, 공소사실이 유죄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논증하였습니다.

4. 결론

그 결과 도박 혐의는 군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다수 피해자에 대한 전액 피해 회복과 다수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두루 참작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와 도박이 함께 문제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던 도박 혐의의 공소기각까지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5.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은 피해 회복의 규모와 방식, 그리고 처벌불원 확보 여부가 양형을 크게 좌우합니다. 또한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었더라도 각 혐의는 증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툴 수 있으며,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증명되지 않았다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다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초기 방향 설정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얽혀 있거나 실형이 우려되는 사건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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