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특수폭행]흉기 사건, 4개월 구속 후 벌금형으로 석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곤봉·도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폭행하고,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하였다는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앞선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흉기가 동원된 사안이어서 자칫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단계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흉기 범행이라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진지한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성행과 재범 가능성 등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두 피해자 모두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주력하였습니다. 재물손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특수협박·특수폭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보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교제 과정의 특수한 경위를,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조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가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성실하게 사회활동을 이어온 구성원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가족의 탄원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진심 어린 사죄 편지 등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소명하였습니다.

4. 결론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흉기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 회복, 상당 기간의 구속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이미 4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5.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흉기가 동원된 특수협박·특수폭행 등 사건,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실형 여부가 혐의의 외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의 태도, 그리고 재판부에 제출하는 양형 자료의 설득력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된 상태이거나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