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절차가 폐지되어 해일에 재신청을
문의하시는 분 역시 늘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회생 재신청 원인은 90% 이상
‘변제금 장기 미납’으로 인한 폐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온전히 신청인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납부할 수 없는 변제금을 무리하게
산정한 법률 사무실의 잘못이 크기 때문이죠.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 한 번
제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긴 시간 동안 무리 없이 변제금을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면책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줄 진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오늘 저희 해일과 함께 재신청에 성공한
세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높은 소득 산정으로 변제금이 미납되어 폐지된 프리랜서 A씨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의뢰인 A씨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로
매달 소득의 편차가 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법률 대리인 사무실은
A씨의 연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대신
소득이 높았던 달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맞춰버렸는데요.
결국 몇 달 뒤 일이 없어 소득이 급감하자
A씨는 당연히 변제금을 낼 수가 없어졌고,
미납이 누적되어 개인회생 폐지 통보를 받고 말았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에게 평균 소득 대신
높은 소득을 기준 삼아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은
명백한 전략 설계 실패입니다.
변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미납되고 폐지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분들의 99% 실패 원인입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해결책
저희 해일은 우선 A씨의 1~2년 간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전부 취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프리랜서 특유의 비수기와
소득 급감을 객관적인 수치로 명확하게 입증했죠.
더불어, 받을 수 있었던 추가생계비까지 확보해 의뢰인이
변제금을 무리 없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낮췄습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무사히 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변제금의 압박에서 벗어난 덕분에
현재 총 36회차 중 절반 이상을 미납 없이
납부하며 면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로펌의 서류 제출 지연과 누락으로 회생을 시작도 못 해보고 기각된 B씨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B씨는 광고를 보고 유명하다는 대형 로펌에
수임료를 전액 완납하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날라온 보정 권고에 로펌이
서류 제출 지연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해당 로펌은 오히려 B씨가 서류를
늦게 준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결국 개인회생이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지명령 결정까지 취소되어
채권자들의 독촉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대형 로펌이 수백 건의 사건을 사무장이 대부분
처리해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업무의 과실입니다.
개인회생 보정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제출 기한을 놓친 걸로도 모자라서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2-3. 법무법인 해일의 해결책
저희 해일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빠르게 금지명령부터 신청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일은 B씨의 재신청이 의도적인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소명하여 금지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동시에 보정 권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서류 준비에 돌입했고,
단 한 번의 보정으로 개인회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회생 신청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B씨는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개시 결정을 받고 홀가분한 마음을
변제금을 모으며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장형 사무실의 무책임한 응대로 대출을 또 받을 수밖에 없었던 C씨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C씨는 갑작스러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 체불을 겪게 되었습니다.
변제금은 물론, 생활비조차 막막해진
C씨는 기존의 사무실에 연락했는데요.
하지만 연락할 때마다 담당 직원은
바뀌었고 답변은 항상 같았습니다.
“3개월 미납되면 폐지가 되니 어떻게든 납부해라.”
폐지의 압박에 시달리던 C씨는 결국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도 금세 바닥이 났고,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난 대출 이자에
변제금 역시 다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죠.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개인회생 중 임금 체불이나
실직과 같은 변수가 생기면,
법률 대리인은 상황을 분석하여서
법률적인 대안을 찾았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의뢰인을 도와주어야 했죠.
이는 전형적인 공장형 사무실의 한계입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해결책
저희 해일은 기존 채무에 새롭게
발생한 고금리 대출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추가 대출의 사유를
방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C씨의 대출이 낭비가 아니라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 체불,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대출이었음을
신고 내역과 급여 통장 등으로 소명했죠.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해일의 소명으로 C씨는 추가로 발생한 대출까지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C씨는 현재 이직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전의 기각이나 폐지 경험 때문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앞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력자를 만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저희 해일과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세요.
두 번의 실패가 없도록, 빚의 굴레에서
확실하고 깔끔하게 벗어나실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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