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불기소(혐의없음) 이끌어낸 대응 전략 

스토킹 혐의, 실제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연락의 경위, 행위의 목적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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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이 스토킹을 주장하며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관계와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입증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고 이후에도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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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연인관계의 실체와 행위의 경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스토킹 범죄의 고의를 효과적으로 다툰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별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과 주거지 접근, 음식 배달 등의 행위가 반복되었다며

스토킹 피해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소인이 주장한 기간 동안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이어간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일부 행위 역시 상대방의 동의

또는 정상적인 교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연인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는지

• 연락과 만남이 일방적인 스토킹 행위인지, 상호 교류의 연장선인지

• 문제 된 음식 주문과 방문 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성 및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 법률 포인트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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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거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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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관계의 지속 여부, 상대방의 동의 여부, 당시의 대화 내용,

행위의 목적과 경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토킹의 고의와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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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연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사진,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주장한 기간에도 두 사람이 상호 교류하며 연인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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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된 행위의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

음식 주문과 방문 등이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상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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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치 및 시간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의 이동 및 위치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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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토킹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반박

연락이 이루어진 배경과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나 스토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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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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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제출된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관계, 연락의 경위, 대화 내용, 위치 정보 등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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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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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스토킹 사건처럼 보였지만,

실제 관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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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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