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측정거부/8년만에 음주 3진아웃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예전 음주운전 전력은 2017년과 2019년이었습니다. 즉 불과 8년 만에 연거푸 3번째 음주운전이고, 특히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주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냥 도주하는 사고후미조치의 잘못도 하였고, 신고로 찾아온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의 잘못까지 하는 바람에,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구공판 된 이후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고, 사안이 심각하였으므로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선처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잘못을 깊게 반성하며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