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차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성공 

"음주운전 5회차, 실형 위기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집행유예보다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5회차,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과거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5회차에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징역 2년 이상의 실형까지도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거리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를 변경할 수는 없었지만,

의뢰인으로부터 당시의 경위를 자세히 확인한 결과 경찰에서 특정한 음주운전 거리가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직접 음주한 식당 관계자와 통화하고,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제 음주운전 거리가 대폭 조정되었고,

사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함께 준비하였고,

실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되는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대물사고 부분 역시 벌금형에 그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나 기존 전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의 경위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로어스 법률사무소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