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도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사기죄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을 줄이는 방향을 권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법리와 증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점을 모집하고 지점장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로펌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여러 로펌에서는 원심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를 다투어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1심 판결에 대해 매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희를 믿고 무죄 주장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금 등을 교부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당시 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고소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1심 판결을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항소심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결과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다시 분석하고 주장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계약 당시 이행의사와 이행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만큼,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로어스 법률사무소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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