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보석 및 집행유예 성공 

"강제추행 1심 실형으로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보석과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은 더 이상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나 양형자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며,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는 보석을 통해 석방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어떠한 변론을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관련 증거도 충분하였음에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 결과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대응을 유지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전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보석 심리에서는 1심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연로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이미 지정되어 있던 보석심리기일을 더 앞당겨 달라는 의견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석방 이후 의뢰인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고,

저희는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에 맞는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결과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과 양형자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며,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속된 상태라면 보석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로어스 법률사무소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