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동료 추행 사건을 양형 전략으로 약식명령 방어 

본 사건 의뢰인은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 후

사무실로 이동하는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사무실 내부에서는

피해자의 우측 볼에 입맞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순간적인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범행의 경위와 정도를 참작할 때

사안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성실하게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벌금형 선고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이 제시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 대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은

죄질이 무겁게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태림이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를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실형을 피하고 직장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는 구속을 면한 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변론 전략이

형사 사건 결과에 미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