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택시기사 혹은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면 이렇게만!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자폭행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단순 폭행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접수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대 밀쳤을 뿐인데 벌금 정도 아니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단순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나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건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폭행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인 기사의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잡거나 운전을 방해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의금만 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 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폭행 사건은 합의 여부 외에도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전과 여부, 피해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처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합의금부터 보내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적정한 수준을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자폭행 사건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필요 이상으로 인정했다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운전자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도 더 무거울 수 있고 합의 역시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초기 진술과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폭행 사건은 적용 법률과 양형 요소가 일반 폭행과 다르고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인터넷 정보만 믿고 대응하거나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먼저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