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피해,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봤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려보고자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초보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 주식리딩방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장담하거나 손실이 나면

전액 돌려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에 이끌려

거액의 가입비를 결제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손실뿐이라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

업체 측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해도

연락을 회피하거나

계약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와 답답하셨을 텐데요.

​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활용해 ​​

가입비를 돌려받은 경험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 주식리딩방의 주요

위법 행위 파악이 먼저입니다

사실 추천받은 종목의 주가가

떨어졌다는 자체만으로는

모든 주식리딩방을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리딩방은

다음과 같은 불법성을 띠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매수나 매도 시점을

지정해 주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입니다.

​

일반적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고

투자 자문을 제공하려면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허위 및 과정 광고로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는 것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나아가 기망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다면

형법상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피해를 인지하셨다면

해당 업체가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계약서에 적힌 환불 불가

문구에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상당수의 피해자분들이

계약서나 이용약관에

명시된 환불 불가능 조항이나

과도한 위약금 규정 때문에

대응을 포기하곤 하십니다.

​

이미 동의하고 서명했으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

법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와 같은

독소조항을 넣는 것은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체가

체결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아 지급된 가입비를

다시 돌려주라는 취지의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습니다.

​

업체의 자체 규정보다

대한민국 법률이

언제나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식리딩방 피해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

​

이체 내역 및 결제 영수증

가입비를 송금한 계좌 내역이나

카드 결제 영수증

​

대화 내용 캡처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환불을 약속했던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록

​

계약서 및 약관

가입 당시 교부받은

전자 계약서나 안내문

​

추천 리딩 내역

특정 종목의 매수와 매도를

개별적으로 지시한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

3. 소송 전 단계에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이

지닌 위력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긴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

따라서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 개인이 보내는

항의나 문자메시지는

업체 입장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시간을 끌면 포기할 것이라

판단하기 쉽습니다.

​

반면 법무법인 이름으로

발송되는 문서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과

사기 혐의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가

고스란히 담깁니다.

​

이는 업체에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되며,

만약 추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했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영업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영업이 정지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업체 측에서

먼저 합의와 환불을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류 한 장으로 보이지만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가 되기 때문에

​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통해

발송된 내용증명만으로

VIP 가입비 수천만 원을

전액 환불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자산 은닉 전 신속한 조치가 필수입니다

​

불법 리딩방 업체들은

단기간에

막대한 가입비 수익을 올린 뒤

폐업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자주 씁니다.

​

상대방의 가상계좌나

법인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때

움직여야 환불이 가능하므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

만약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신속하게 계좌 가압류 신청과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피해를 받았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법리딩방에

피해를 당한 것이 맞는지,

이미 계약서 내용에 동의했는데

환불받는 것이 가능할지

법적인 지식 없이

개인이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업체에 연락해서 물어봐도

그럴 듯한 말로 안심시키거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내놓아 답답하시겠죠.

소송이 부담스럽고

막막하게 느껴져

혼자서 마음 속으로 앓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