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뒤에서 지게차 충돌

Question

보행자 뒤에서 지게차 충돌

현장관리자인 저는 오전 업무를 보고있을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저희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기사로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제 뒤를 느리지 않은 속도로 충돌하여 저는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또한 지게차 리치에 발이 껴있는 상태에서 끌려가 외상에 상처를 입고, 발목, 허리, 어깨, 골반에 대한 전치 2주를 받은 상태로 현재 입원 중 입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러한 모든 잘못을 피해자인 저와 제가 소속된 회사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가능 여부와 어떠한 법적 태처가 적용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 증인이 있습니다.)

형장우 변호사 · Answer

가해자는 이러한 모든 잘못을 피해자인 저와 제가 소속된 회사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어떤 내용으로 책임전가를 한다는 것일까요. 피해자가 왜 거기 서 있었냐? 뭐 이런 내용일까요. 회사에 대해서는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교육?같은 것을 시키지 않은 탓?을 한다는 걸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가능 여부와 어떠한 법적 태처가 적용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 증인이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물론 블박을 봐야겠지만 일단 드는 생각은 "지게차 운전"을 함에 있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그런 사안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무리 피해자가 지게차 가까이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고 그게 피해자의 일부 과실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가장 큰 과실은 당연히 지게차 운전자에게 있겠죠. 지게차 주변에 누군가 있을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 나몰라라...식으로 나온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 후 합의 또는 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신체감정을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 상당의 일실이익,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동천 변호사 · Answer

가해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시고, 이에 대한 치료비, 일실소득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재해라고 판단되니 산재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와 민사상 손배는 중복청구는 되지 않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