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및 폭행│초기 진술 번복의 불리함 딛고 군인 신분 사수 

1. 사건의 개요

육군 하사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병사에게 30cm 길이의 스테인리스 기둥을 휘둘러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오른쪽 목을 조르는 등 특수폭행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으나, 의뢰인은 첫 조사 당시 두려운 마음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자칫 군인 신분마저 박탈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군형사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조차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워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기둥이 사용된 특수폭행 혐의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 차례에 폭행이 지속되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혐의를 부인하며 군사법원 재판에 회부될 경우, 중형 선고는 물론 평생의 직장인 군인 신분까지 박탈될 것이 명약관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궤도 수정을 감행했습니다. 섣부른 부인보다는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즉시 육군 수사대 및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직접 나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15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에 더해 군 생활 간의 성실함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보강하여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의 신속한 진술 궤도 수정과 완벽한 양형 자료 준비가 빛을 발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변호인단이 제출한 각종 양형 사유를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이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