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 부양 책임, 코로나로 인한 사업 실패, 농업 실패 및 건강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친의 사업 실패로 인한 사망 이후 가장 역할을 대신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공장 근무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성실히 생활하였고, 이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뒤에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약 20년간 근무하던 직장이 폐업하면서 실직하였고, 이후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사무소를 개업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급감하며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생활 유지를 위해 대출을 통해 버텼으나, 수입 감소와 고정비 증가로 채무가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지속된 적자로 결국 부동산 사무소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농업에 도전하였으나 경험 부족, 자연재해 및 판로 문제 등으로 연이어 실패하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고령 및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태이며, 배우자 또한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가 급증하였고, 장기간의 압박으로 건강까지 악화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624,053,763원
재산 가치: 49,568,176원
직업: 농업
수입: 3,074,649원
부양가족 수: 1.6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364,792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58,681,500원
탕감률: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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