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무엇이 내 몫을 가르나 

■ 이혼 재산분할, 무엇이 내 몫을 가르나

이혼을 결심한 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늘 비슷합니다. "집도 차도 다 상대방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받을 게 있나요?" "제가 전업주부였는데도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만들어 온 재산인지, 그 형성과 유지에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나눕니다. 그래서 벌이가 없던 배우자라도 받을 몫이 있고, 반대로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이 대상에 들어가고 기여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다툴 지점을 정확히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은 어떤 원리로 나누나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협의이혼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를 통해 그대로 준용되므로 이혼의 형태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이 조문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기타 사정"이 실무의 두 축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입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 퇴직금과 연금, 사업체 지분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고,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그 자체로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함께 불려 온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기여도 역시 소득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밖에서 돈을 번 쪽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맡아 가정을 유지한 노력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였다는 사정이 곧 기여도가 낮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 재산이 형성된 경위, 각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종합해 비율이 정해집니다. 빚도 함께 정리 대상이 됩니다. 공동의 재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라면 적극재산에서 공제해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반대로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채무는 성격이 달라 다르게 취급되므로, 어떤 빚이 청산 대상인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올라간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몇 년 살면 몇 퍼센트를 받느냐"입니다.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나타나는 대략적인 경향은 있습니다. 소득 활동이 없던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면,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편이고,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사와 양육의 기여가 두텁게 인정돼 비율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입니다.

대체로 결혼 후 몇 년 안에 갈라서는 단기 혼인에서는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20% 안팎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고, 혼인 기간이 20년을 넘는 장기 혼인이라면 소득 활동이 없었더라도 50%까지,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가정을 지켜 온 배우자에게 절반, 또는 상대방보다 더 높은 비율을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 그 사이 구간은 혼인 기간에 비례해 점차 높아지는 모습으로 이해하면 큰 틀에서 맞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경향일 뿐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혼인 기간이라도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각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재산 규모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비율은 달라집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아주 큰 사건에서는 간접적 기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잡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면 몇 퍼센트"라는 숫자에 기대기보다, 자신의 기여를 뒷받침할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내느냐가 결국 결과를 가릅니다.

■ 특유재산 — "원래 내 것"이라는 주장

재산분할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 특유재산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만든 것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상대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오랜 세월 부부가 함께 관리하고 대출을 갚아 가치를 지켰다면, "원래 내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전부 방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유재산이라는 항변이 나오면,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유지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싸움이 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이혼을 앞두고 한쪽이 재산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명의를 돌려 숨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몫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드러내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밝히도록 하는 재산명시, 금융기관·기관에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재산조회, 특정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두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제406조를 준용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지므로, 재산을 옮기는 정황이 보인다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위자료와는 별개다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 시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의 손해배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에 따라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등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자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 여부는 위자료에서 따지는 문제이지, 재산분할의 몫을 없애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청구는 함께 진행되지만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 성립한 뒤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문제를 미처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이 2년 안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의 결과는 결국 대상 재산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했는지, 기여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에서 갈립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과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 부동산·예금·보험·연금 관련 서류, 대출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다툼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 재산이 많은 경우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나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만큼,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집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고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기록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