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잠정조치 항고, 이렇게 써야 인용됩니다 (실제 인용 사례 3가지) 

안녕하세요. 16년 차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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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 휘말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결정을 받게 되면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상대방을 굳이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즉시 행위를 멈추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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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잠정조치가 당장 일상생활은 물론, 주거와 생업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억울하거나 과도한 잠정조치임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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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결정을 받으면서 "7일 내 항고장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으시고 혼자서 AI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한 장문의 서면을 써서 항고하셨다가 항고 기각이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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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 잠정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므로,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면 '항고'를 통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단순히 법원에 자신의 억울함만 토로하거나 사실관계만 다투다가는 항고가 기각되기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서면이 하염없이 길어지게 마련이라, 중요한 쟁점이 부각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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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으로 역고소를 당하신 분이 상담차 찾아오셨습니다.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받고 바로 항고를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작성하신 항고이유서의 내용을 들어보니 " 스토킹이 아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되었다, 억울하다"라는 내용 위주로만 길게 작성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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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스토킹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접근을 한 사실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접근금지를 빼달라는 취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현재 시점에서 잠정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셨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핀트가 어긋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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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원의 잘못된 잠정조치 원결정을 파기하고 항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실제 법원 결정례 3가지와 함께, 성공적인 항고 항고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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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잠정조치와 항고 절차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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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정조치의 종류 (스토킹처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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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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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가 가능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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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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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드시 지켜야 할 불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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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고이유서는 법에 정한 별도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심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항고장 접수 직후 곧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사항: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원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잠정조치 명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실무 팁

일부 원심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자체 기각할 수 없으며

항고장을 받은 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사건번호 부여가 늦어진다면

기록 송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항고 인용으로 원결정이 파기·변경된 사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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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결정을 깨고 직접 새로운 잠정조치로 변경해 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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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거지가 겹쳐 '예외 조항'을 신설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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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건물 바로 이웃에 거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예외 없는 100m 접근금지는 가해자에게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것과 같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 피해자 보호 목적은 유지하되, "스토킹 행위 없이 자기 주거에 머물거나 출입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100m 이내 접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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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락 중심의 행위라 '접근금지'를 삭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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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으며, 스토킹 행위가 직접 찾아가거나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비대면 연락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비대면 연락이 중심이라면 '전기통신 접근금지'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생활권이 겹치는 상황에서 100m 접근금지까지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 원결정 중 '100m 접근금지' 부분은 삭제되고, '스토킹 범죄 중단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만 남기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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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업(직장) 보장을 위해 예외를 둔 사례

• 상황: 가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예외 없는 접근금지는 생업을 아예 중단하라는 의미가 되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사무소 출입 및 중개업무 수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접근금지의 예외로 신설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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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확률을 높이는 항고이유서 작성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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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공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핵심 논리는 두 가지 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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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의 원칙 위배 (현저한 부당성 증명): 잠정조치로 인해 주거권이나 생존권(직장·영업)이 본질적으로 침해당한다는 점을 지도 캡처, 거리 측정 자료, 출퇴근 동선 등으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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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침익적인 대안 제시: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 가능성이 낮고 비대면 연락 중심이었다면, 굳이 접근금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락금지(전기통신 제한)만으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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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발생한 사정 추가: 이사를 갔다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거나,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자녀 양육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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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전문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정조치 항고 사유는 잠정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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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면 당연히 주장을 하셔야 하겠지만 요령있게 간결하게 기술하셔야 하며 억울함에 매몰되어 수십장씩 사실관계를 다투는 서면을 내시면 항고 인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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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입증하실 수 없다면, 스토킹 구성요건을 너무 치열하게 다투는 것도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불송치를 받기 위해 다투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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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잠정조치를 풀어야만 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먼저 생각해보시고, 반드시 잠정조치를 풀어야만 한다면 비례의 원칙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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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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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항고는 7일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법리적 오류나 부당성을 정교하게 짚어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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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겪고 계시다면,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6년 동안 쌓아온 형사 전문 노하우로 당신의 당연한 일상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