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고 못 받은 돈,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받을수 있게 도와드리는 로어스 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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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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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주니 포기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글 읽고 앞으로 떼인 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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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놓고 갚지도 않고,

연락까지 끊긴 상황에 놓인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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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고 못 받은 돈,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그런 상황에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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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돈을 빌려주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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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이 대여금을 갚지 않았을 때 대여금을 다시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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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여금 소송은 일정 금액 이상부터 소송하는 것이 좋다 하는 기준이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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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도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다른 방법들이 있으므로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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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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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멸 시효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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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단기소멸시효는 1년, 3년도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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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인간 거래, 즉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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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내에 반드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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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시효는 대여금을 받기로 한 날(변제기)부터 시작점이 되어

이 기간 내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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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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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하다고 자주 언급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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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거 중 하나인 본인과 상대방이 돈거래를 했다는 자료인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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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의 금액과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사용 용도, 빌린 돈을 갚겠다는 날짜가 쓰여 있는 서류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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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가 주장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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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것들로는

송금 내역이나 대여금에 관한 메신저 혹은 통화 내역으로도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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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다면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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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속이거나 갚을 의사와 능력 역시 없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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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입증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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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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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다면 바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돈을 갚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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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빠르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형사 고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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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 고소는 어디까지나 사기죄의 고의(ex. 사용 용도를 속이거나 갚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처벌되기 어려우니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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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대여금 소송 진행시]

끝으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점은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과 소송 전에 상대방과의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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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 분들께서 생각하시는것보다

오래 걸리며 비용도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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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의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변호사의 리드에 따라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가며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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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 혹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준비하신다면 틀림 없는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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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고 못 받은 돈,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당사는 다수의 승소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의뢰인 분께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문제와 의견에 경청하며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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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오니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

의뢰인 분의 고민과 문제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