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되면 사기죄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이혼소송중이라 배우자를 친족상도례때문에 고소하지못하고있는데 이혼이되면 바로 고소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이혼소송중에 해결할수있는방법이 딱히없어서 소송과별개로 따로고소를 해야할거같은데  이혼확정나고 구청과 주민센터 이혼접수하면 바로  배우자한테 고소장쓸수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찰관님이 사기혐의가 맞으나 아직법률상 배우자여서 고소가안된다하여 여기올려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혼을 하게 되면 친족상도례 처벌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이혼 후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받아보신 후 형사고소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법률상 혼인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범한 사기죄는 이혼을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합니다.

2.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기부분을 주장, 증명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미 변호사 · Answer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위는 혼인기간 유지중에 벌어진 범죄이며, 행위 당시 친족상도례 범위에 있었다면 추후 이혼 등으로 친족상도례 혜택을 벗어나게 되더라도 과거의 행위를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혼 후에도 별도 사기범행이 있었다면 그 때는 친족상도례 적용범위가 아니므로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