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항소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건설업자로서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았고, 관할세무서(피고)에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해당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오승일 변호사는 1심부터 사건을 선임하여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은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업종을 임대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매도인도 사업양도를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점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변론 방향

오승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사업양도의 요건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면서 해당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매도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폐업신고 사유를 사업양도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습니다. 

4. 결과

상대방인 세무서는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오승일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반박할 수 없게 되자 이례적으로 조정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