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사건 1심 패소 뒤집고 항소·상고심 전부승소
연대보증 사건 1심 패소 뒤집고 항소·상고심 전부승소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

연대보증 사건 1심 패소 뒤집고 항소·상고심 전부승소 

이충훈 변호사

법무법인 씨엠은 사업을 하는 남편이 교사인 부인의 인감증명을 임의로 날인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만든 사건에서

 

1심에서 전부패소한 연대보증인인 사업가의 부인을 항소심부터 대리하여, 항소심 상고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 피고 연대보증인의 전부승소 확정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건은 금융 증권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씨엠의 이충훈 남성덕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충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