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위 일반교통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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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위 일반교통방해 무죄 

이충훈 변호사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무죄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모일 저녁에 서울 시내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광화문 등지에서 xxx 관련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은 시위대 속으로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시위 행렬속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집회신고를 위반하여 4-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미 시위대에 해산 명령을 수차례 발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시위대에 대한 강제해산에 돌입하였고 피고인은 여러 시민들과 함께 긴급체포되었고 결국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형사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씨엠의 이충훈 변호사는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피고인이 시위 현장에 부재하였다는 점과 시위 및 교통방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부재 등을 합리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결국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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