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무혐의와 기소유예, 갈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출석을 앞두면 당황스럽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끝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임하는 것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두 행동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출석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피해·협박으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당황한 상태로 답변하다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변호인 동행 없이 출석하는 것입니다.

2 무혐의,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신체 접촉이 합의된 상황이었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메신저 대화나 목격자 진술로 소명되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과 명백히 다른 객관 증거가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무혐의와 기소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은?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객관 증거 수준, 피해자 합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조서 서명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 경위 정리입니다.

둘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셋째, 변호인 동행 결정입니다.

넷째,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결론은 성추행경찰조사 출석이 결정된 지금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조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