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 끝 이혼, 재산분할 정당하게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15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배우자의 외도와 경제적 무책임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배우자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명의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등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A씨는 혼인 기간 내내 가정을 지키며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했음에도,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자 큰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 규모가 상당했음에도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A씨 홀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상담 초기부터 재산 은닉 가능성에 주목하고,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 변동 사항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소송 제기 직전 배우자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예금 일부를 제3자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신속하게 법원에 사실조회신청과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은닉된 자산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또한 A씨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사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부분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도를 낮게 평가받지 않도록,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그로 인해 배우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육아 일지와 병원 진료 동행 기록 등은 A씨의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양육환경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에서도 A씨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은 문제가 된 예금 이동이 사업 운영을 위한 정상적인 자금 흐름이었을 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신사 법무법인은 자금 이동 시점과 이혼 소송 준비 시점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타임라인을 작성하고, 유사한 사안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판단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실질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회계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전문 감정 절차까지 함께 살펴보며 재산분할 산정의 객관적 근거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하려 다양한 주장을 펼쳤으나, 더신사 법무법인은 은닉 자산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기여도 입증 자료를 토대로 조정 절차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조정 기일에서 상대방이 일부 자산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분할 비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담당 변호사는 축적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은닉되었던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상당 부분을 A씨가 분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는 예상보다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과 함께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권을 확보하며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소송이 장기화되어 겪을 수 있었던 시간적·정서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단순히 현재 드러난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혼인 기간 중의 재산 형성 과정과 변동 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은닉된 재산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는 당사자 간의 감정적 갈등이 얽혀 있어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할 때는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사 사건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