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소송으로 전액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 C씨는 2년간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와 함께 집 상태를 문제 삼아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은 명확한 근거 없이 반환 시기를 자꾸 미루기만 하여 C씨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C씨는 이미 새로운 거주지의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당장 이사할 곳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상담 초기부터 C씨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이사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므로, 담당 변호사는 이사와 동시에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C씨는 실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이후 절차 전반에서 협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 더신사 법무법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은 벽지 훼손과 일부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수리비 명목의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입주 당시 작성된 사진 자료와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 그리고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을 구분하는 법리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서가 실제 손상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정당하게 공제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좁혀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제시한 도배 및 마루 교체 비용은 신축 수준의 자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었는데, 담당 변호사는 임차 기간과 통상의 감가율을 반영한 자료를 제시하여 공제 금액의 부당함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입주 당시 촬영해 두었던 사진과 동영상 자료는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으며, 평소 계약관계에서 관련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소송 중에도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려는 태도를 보이자, 더신사 법무법인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사전 조사와 압류 신청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기 전에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대인 측은 결국 무리한 공제 주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에 응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협상을 주도하여, 임대인이 주장했던 공제 금액을 전부 배제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소송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손해금 규모도 함께 산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합의가 임대인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C씨는 소송 제기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강제집행이라는 추가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부당한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초기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사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와 협상력 차이로 인해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쉬운 분야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신속하고 온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사 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