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투자사기 피해, 합의금 전액 받아낸 사례 

의뢰인 B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를 권유받아 거액을 지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연락마저 두절되면서 B씨는 투자금 전액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B씨는 평소 성실하게 모아온 자금을 투자했던 만큼 상실감과 배신감이 매우 컸습니다. 뒤늦게 주변을 살펴보니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이었으나, B씨는 개인 간 금전 문제로 치부되어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상담 초기부터 해당 사안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기 사건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 권유 당시의 문자메시지와 녹취, 계약서, 자금 이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가해자가 실제로는 투자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담당 변호사는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명확히 특정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예금을 처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더신사 법무법인은 신속하게 법원에 가해자 명의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추징보전을 함께 신청하여, 향후 피해 회복에 사용될 재산이 임의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자료를 함께 확보하여 사건의 규모와 조직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신사 법무법인은 가해자가 실제 투자를 진행했다고 제시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 부분이 사후에 작성되었거나 실체가 없는 허위 자료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접근해 자금을 모집한 정황도 함께 확인하여,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이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는 이후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여 이를 발부했습니다. 신병이 확보된 이후에도 더신사 법무법인은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가해자 측이 사건의 성격을 개인 간 투자 실패로 축소하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가해자를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편취액과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더신사 법무법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협상도 병행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오자, 담당 변호사는 확보된 재산 관계와 편취액 전액을 근거로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투자금 전액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 간 투자 형태를 띠고 있어 자칫 단순한 금전 다툼으로 여겨지기 쉬운 사안에서도,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해자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 사기나 유사수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재산이 분산되거나 은닉되어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형사고소, 보전처분, 합의 협상까지 사건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증거가 남아있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신속한 증거 확보와 보전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