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피고 전부승소 / 위자료 1천, 재산분할 4억원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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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피고 전부승소 / 위자료 1천, 재산분할 4억원 전부 기각! 

장샛별 변호사

이혼전부기각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왜 제가 이혼 소장을 받아야 하나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의뢰인 상담내용 中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14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중

두 차례나 외도를 저지른 남편은

사죄는커녕, 오히려 아내의 집착이 심하다며

의뢰인을 의부증환자로 몰면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

자신이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한

심적 압박조차 아내의

가스라이팅 탓으로 돌리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

최근 가사 재판에서는

한쪽의 이혼 의사가 확고할 경우

이를 폭넓게 수용하는

파탄주의 요소가 강해지고 있어,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가

소송을 기각시키는 것은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저희는 어떻게

상대방의 거짓주장을 밝혀내고

의뢰인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사건 내용 요약

본 사건은 약 14년간의 혼인 생활 중

수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심한 의부증으로

자신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그럴때마다 고가의 물건을 사주는것으로

사과를하였고, 이를 받아주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자신의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만 책임을 몰아가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던 상대방..

​

외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부부간 부양적인 의무를 다하지않고

가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

배우자를 위해 경력이 단절되어가며

배우자를 내조했던 의뢰인..

가출한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

​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약 4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는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던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이 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혼을 원하는 자,

가정을 지키려는 자,

양면성을 보이는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별거의 원인에 대한 부분' 이었는데요.

​

법원은 단순히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파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두 사람이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별거 기간 동안 행동,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 결과

​

이혼청구 기각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상대방이 이혼을 전제로 요구했던

위자료 1,000만 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약 4억 원의 재산분할도 마찬가지였죠.

​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구성된

이혼소장을 받으셨나요?

​

이혼 소장을 받고 저희를 찾아주시는

많은 의뢰인분들의 입장에서

소장에 황당한 내용들로 가득 차있어

억울함을 토로하곤 하시는데요.

​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 속에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왜곡과 거짓말은 물론,

​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처럼 구성되어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

자신의 유책을 감추기 위해

공격해오는 소송일수록,

더 치열한 법적 분쟁과 치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혼 기각 판결이 최근 많은 판례들로 인해

불가능에 가깝다는 편견을 압도적인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도

이혼자체를 기각시키며

위자료 0원, 재산분할 0원이라는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죠.

​

이혼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현명한 대응을 해나가고 싶다면,

사안을 잘 다뤄본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을 구성하여 진행해야

승소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수 천건의 이혼사례,

수 많은 의뢰인 승소후기,

쏟아지는 의뢰인의 지인소개 등으로

이혼의 진짜 전문가인

이 곳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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