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뿐인 상대방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3억 2,000만 원 승소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싶어요.

길게 끌고 싶지 않습니다.

​

그런데 재산은 부동산 하나뿐이에요.

처분해서 나눠야하는데

상대가 순순히 협조해줄까요..

걱정이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오늘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은

24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분이었습니다.

​

긴 세월이었던 만큼,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도

오래 고민하셨는데요.

​

다행히 상대방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한 상황이라,

다툼으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

재산분할대상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였고,

따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

이를 처분하여 나누는수밖에 없었죠.

​

의뢰인의 걱정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

"분할받기로 한다 해도,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면

저는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

이혼은 합의가 되는데,

정작 내 몫을 제대로 손에 쥘 수 있을지가

불안한 상황.

​

의뢰인은 그 불안을 안고

이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분의 걱정이 무색하게

사안을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한

이혼변호사 사무실!

​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을 받기로 한것을

'어떻게 이행받느냐' 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

재산분할 금액만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다음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정해져도,

상대방에게 당장 줄 현금이 없다면

그 돈은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특히 이 사건처럼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한 채일 때는,

그 집이 팔려야 현금이 생기는데

매각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받을 사람만 한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막연히 느끼던 불안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택한 길은

금액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한 금액을 반드시 받게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

먼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것은

의뢰인에게 이로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상대의 마음이 변할수있는 변수도

고려해야했죠.

​

저희는 지급 조건을 설계하는 일에

공을 들였습니다.

​

핵심은, 의뢰인이 받을 돈이

상대방의 사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조정 내용에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산분할금은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되,

그 돈이 들어오는 시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시켰습니다.

​

집을 매도할 때

의뢰인이 그 거래에 직접 참여해

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설령 정해진 기한까지

집이 팔리지 않더라도

일정 시점부터는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나아가 지연될 경우 이자까지

발생하도록 정한것이죠.

​

받을 돈이 상대방의 형편이나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지 않게,

언제, 어떻게 받는다를

조정조서 안에 분명히 새겨 넣은 것입니다.

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사건은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고,

​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3억 2,000만 원과 함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상대방 지분까지 확보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더 의미 있는 부분은

집이 제때 팔리든 그렇지 않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의뢰인이 정해진 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지급의 길을 여러 겹으로 안전장치 해둔 것이었습니다.

​

오래 끌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받을 것은 확실하게 손에 쥐는.

​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바라셨던

바로 그 두 가지를

모두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

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집 팔아서 얼마를 주겠다고 합의했는데

정작 이혼 신고가 끝난 뒤

상대방이 집을 내놓지 않아요.

​

막상 이혼할 때쯤 되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아서

일부러 안 팔리게 하더라고요..

매수인이 나타나도

집을 팔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이혼할 때 당시 약속했었는데

집 언제 팔 거냐 계속 물어보기도 그렇고..

합의서 들고 1,2년 기다리는 것도 지쳤네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이혼은 끝났고,

합의서도 손에 쥐고 있는데,

정작 받을 돈은

상대방 손에 묶여 있는 상태로요.

​

안타깝지만 이 단계에서는

강제집행절차외에

크게 도와드릴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

안전장치를 넣었어야 할 시점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

이 곳은

집이 안 팔려도 받을 수 있게,

상대가 미뤄도 이자가 붙게,

팔린 돈이 다른 곳으로 새기 전에

의뢰인 손에 먼저 들어오게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

이 사건의 의뢰인이

앞의 두 분과 달랐던 이유는,

더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두었기 때문입니다.

​

만약 지금

상대방과 합의를 앞두고 계시거나,

"집 팔아서 주겠다"라는 말을

들으신 상태라면,

도장을 찍기 전에

면밀하게 점검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한 번 찍은 합의는 되돌릴 수 없지만,

찍기 전이라면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