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 의사·한의사·약사를 위한 초기 대응 법률가이드 —

1. 고소·고발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의사, 한의사, 약사와 같은 의료업계 전문직 분들은 그 직업의 특성상 형사 고소·고발에 노출될 위험이 일반 직군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감정적인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인근 경쟁 병·의원이나 약국이 영업상 견제 목적으로 의료법 또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들어 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소·고발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진료·조제 행위를 위법한 것처럼 포장한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문제는 의료법 위반의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입니다. 의료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면허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벌금형 하나가 확정되는 것만으로도 이후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어 병·의원 또는 약국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소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안심하고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고 혐의를 체계적으로 방어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형사절차는 초기 대응이 결과의 대부분을 좌우합니다.

2. 경찰 출석 요청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 연락을 받았다면, 곧바로 출석 일정부터 잡을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경찰은 전화나 출석요구서만으로는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실관계로, 의료법의 어느 조문 위반으로 입건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또는 사건 개요를 확보하면, 다음과 같은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 적용 법조문의 특정: 어떤 법률,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 조문의 내용과 입법취지 분석: 해당 조문이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 그 조문이 보호하려는 법익과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우리 사안의 사실관계가 과연 해당 조문이 예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례상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인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의료법, 약사법 조문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 여부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례의 해석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겉보기에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입법취지와 판례 법리에 비추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며, 이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3.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하는 이유

수사 실무에서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한 채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참고인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압박성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묻는지 알 수 없어 당황하게 되고, 불리한 진술이나 부정확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조서에 한 번 기재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번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때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압박 질문과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만으로 수사관의 부당한 추궁, 유도신문, 강압적 태도가 현저히 억제됩니다. 부당한 신문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의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는 수사관의 질문 내용과 순서, 묻는 방식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관계에 주목하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수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 냅니다. 이는 피의자 혼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

셋째, 이후 변론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수사의 방향과 쟁점을 바탕으로, 향후 변호 전략 수립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이 훨씬 정교하고 수월해집니다. 어떤 법리를 다투고 어떤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4. 억울함의 해소 — 무혐의부터 선처까지

의료법 위반 사건의 의뢰인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의사, 한의사, 약사 분들은 진료와 조제라는 본업에 집중한 나머지, 수시로 개정되는 의료법·약사법의 세부 조문까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지도 않은 행위로 혐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악의적인 환자나 경쟁업체의 왜곡된 고소·고발로 인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는 사례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변호인은 철저히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 잘못한 것이 없다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소명하여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 일부 위반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위반의 경위, 고의성의 정도, 시정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가장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형사절차의 결과가 곧 자격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경한 처분을 받아내면 면허와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위험 자체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과 약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그 시점이 바로 변호사를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마치며

형사 절차는 처음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재판이 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형성된 불리한 진술과 증거는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거나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법적 선택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실제로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법이 보장한 절차와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은 모든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되었다면,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그 순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의뢰인님을 위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